모아통합기획 점수표 계산: 기본 100점·가점 25점·감점 35점, 동의율 몇 %면 몇 점인지
모아통합기획 후보지는 정량 점수를 참고해 대상지 현황과 사업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, 정성 평가 기준까지 종합해 서울시 선정위원회가 정합니다(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-2834호). 점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지만, 신청 전에 우리 구역 점수를 알면 무엇부터 손볼지 정할 수 있습니다. 아래 표는 공고문 점수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.
기본 점수 100점
| 항목 | 배점 | 공고문 계산 |
|---|---|---|
| 노후도 | 30 | 50%면 15점, 100%면 30점, 그 사이는 0.3 × 노후도(%) |
|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| 20 | 60%면 10점, 75% 이상 20점, 그 사이는 (2/3 × 동의율(%)) − 30 |
| 토지면적 동의율 | 20 | 2분의 1이면 10점, 3분의 2 이상 20점, 그 사이는 0.6 × 동의율(%) − 20 |
| 대상지 면적 | 20 | 2만㎡ 이상 4만㎡ 미만 16점, 4만㎡ 이상 6만㎡ 미만 18점, 6만㎡ 이상 20점 |
| 상습침수지역 | 5 | 해당 5점, 미해당 2점 |
| 반지하주택(동 수 기준) | 5 | 50% 미만 1점, 70% 이상 5점, 그 사이는 0.2 × 반지하 비율(%) − 9 |
동의율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. 상습침수는 침수흔적도 등 근거가 있는 주거지역이 30% 이상 들어 있고, 상습침수 또는 침수 우려 지역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.
가점 최대 25점
| 항목 | 배점 | 공고문 기준 |
|---|---|---|
| 조합설립 수 | +10 | 1개 조합 6점, 2개 조합 8점, 3곳 이상 10점 |
| 진입도로 | +10 | 사업구역 안 진입도로 토지등소유자가 일부 동의하면 5점, 전부 동의하면 10점 |
| 노후·불량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| +5 | 65% 미만 0점, 65%면 1점, 85% 이상 5점, 그 사이는 0.2 × 동의율(%) − 12 |
노후·불량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은 동의한 노후 건축물 소유자 수를 전체 노후 건축물 소유자 수로 나눈 값입니다.
감점 최대 35점
| 항목 | 배점 | 공고문 기준 |
|---|---|---|
| 반대 동의율(토지등소유자) | −10 | −0.5 × 반대 동의율(%), 20% 이상이면 −10점 |
| 반대 동의율(토지면적) | −10 | −0.4 × 반대 동의율(%), 25% 이상이면 −10점 |
| 최근 3년간 신축 비율 | −10 | 1% 이상 2% 미만 −6점, 2% 이상 3% 미만 −7점, 3% 이상 4% 미만 −8점, 4% 이상 5% 미만 −9점, 5% 이상 −10점 |
| 부동산 거래동향 | −5 | 회전율과 가격을 검토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 등이면 −5점 |
반대가 이보다 더 많아 토지등소유자 25%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되면, 감점이 아니라 자치구 추천에서 빠집니다.
신축은 한 동만 있어도 6점
공고문은 신축 비율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해 계산한다고 적었습니다. 그대로 읽으면 0.3%도 1%로 올라가 −6점입니다. 건물 300동 가운데 최근 3년 안에 지은 건물이 1동(0.33%)이어도 −6점, 4동(1.33%, 올림하면 2%)이면 −7점입니다.
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%p가 0.67점이니, 6점은 동의율 9%p와 맞먹습니다. 신축이 몰린 가장자리를 구역계에서 빼는 것만으로 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. 다만 공고문은 신축 비율을 무엇으로 세는지(동 수인지 등) 따로 적지 않았으니 자치구에 확인하세요.
가상 후보지로 계산해 보기
| 항목 | 가상 후보지 | 점수 |
|---|---|---|
| 노후도 | 62% | 0.3 × 62 = 18.6 |
|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| 68% | (2/3 × 68) − 30 = 15.3 |
| 토지면적 동의율 | 58% | 0.6 × 58 − 20 = 14.8 |
| 대상지 면적 | 4.5만㎡ | 18 |
| 상습침수 | 미해당 | 2 |
| 반지하주택 | 40% | 1 |
| 기본 점수 | 69.7 | |
| 조합설립 | 없음 | 0 |
| 진입도로 | 일부 동의 | 5 |
| 노후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| 70% | 0.2 × 70 − 12 = 2.0 |
| 가점 | 7.0 | |
| 반대(토지등소유자) | 8% | −0.5 × 8 = −4.0 |
| 반대(토지면적) | 6% | −0.4 × 6 = −2.4 |
| 최근 3년 신축 | 300동 가운데 1동(0.33%) | −6 |
| 부동산 거래동향 | 해당 없음 | 0 |
| 감점 | −12.4 | |
| 합계 | 64.3 |
이 후보지에서 손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.
-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75%까지 올리면 15.3점이 20점이 되어 4.7점 오릅니다.
- 토지면적 동의율을 3분의 2까지 올리면 14.8점이 20점이 되어 5.2점 오릅니다.
- 신축 1동을 구역계 밖으로 빼면 6점이 그대로 돌아옵니다.
세 가지를 모두 하면 64.3점이 80.2점이 됩니다(경계를 옮겨 바뀌는 노후도는 빼고 셈). 이 예시처럼 동의서를 더 받는 것보다 경계를 다듬는 쪽이 점수를 더 크게 바꿀 때도 있습니다.
점수 밖에서 보는 것: 정성 평가
| 기준 | 공고문 내용 |
|---|---|
| 갈등과 투기 | 주민 사이 이견으로 갈등이 있거나, 신축과 주택 거래가 눈에 띄게 늘어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제외 |
| 사업 시급성 | 노후도가 높고 슬럼화가 집중돼 개발이 시급한 곳(노후도, 재난위험시설 D·E등급, 도로 여건, 주차난) |
| 사업 가능성 | 대상지 안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|
| 교통 검토 | 진입도로가 모아타운 기준으로 주택건설기준을 채우는지, 간선도로에서 대상지까지 차량 교행과 보차 분리가 되는지 |
모아타운 구역계는 주변 도로와 진입도로를 포함해 정하고, 모아주택 구역계는 주변 도로와 진입도로가 넓어지는 경우 그 부분을 포함해 정합니다. 진입도로 땅 소유자의 동의는 가점(최대 10점)과 교통 검토 양쪽에 걸리는 셈입니다. 신청 조건은 모아통합기획 신청 조건 네 가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.